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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AI 규제 도입을 위해 아시아 국가 동참 유도

  • 기사입력 2023.07.25 13:48
  • 기자명 노건우 인턴기자
[사진출처=인공지능신문]
[사진출처=인공지능신문]

[인플루언스뉴스 | 노건우 기자]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 규제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아시아 국가들을 동참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최근 EU와 회원국은 AI 규제 도입을 앞두고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10여 개국에 당국자를 파견하였다. 지난달 EU 의회는 세계 최초로 AI 규제안을 통과시켰으며, 각국에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필요성을 설득하고자 한 것이다. 특히 미국의 독주에 제동을 걸고자 하는 의도가 있으며, EU 주도로 규제 체계를 수립하여 관련 논의를 진행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아시아 각국 정부의 반응은 다소 시큰동하다. 한국 정부는 AI 및 반도체 산업 논의를 위해 EU 역내시장 담당 집행위원인 티에리 브르통과 회담을 가졌으며, EU와 규제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이지만 G7에서의 진전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G7은 지난 5월 일본에서 개최된 정상회의에서 '히로시마 AI 프로세스'를 가동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일본은 EU보다 완화된 AI 규제를 고려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규제보다는 기술 발전에 초점을 두고 있다. 동남아 국가인 필리핀 등도 자체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브르통 집행위원은 "우리는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으며, 서로의 거리가 멀지 않다"고 밝혔으며, EU는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 디지털 파트너십을 체결한 국가들과 AI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 관련 논의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EU 입법기구인 유럽의회는 지난달 AI 규제법안을 세계 최초로 가결하였다. 이에 따라 생성형 AI를 운영하는 기업들은 위험성 판단 평가를 받아야 하고, AI 챗봇이 불법적인 콘텐츠를 생산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도 갖게 된다. 또한, 생성형 AI가 제작한 콘텐츠의 출처를 공개하고 AI가 학습한 데이터의 저작권을 공개해야 한다. 이 법안은 올해 연말께 집행위원회와 이사회가 참여하는 3자 협상을 거쳐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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