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스뉴스 I 임세환 학생기자] 법인법무 반우의 정혜승 변호사가 채널 Loud G 에서 클린 채팅 캠페인을 함께 했다. 이번 클린 채팅 캠페인은 "조심해서 반우를 피하자"라는 재치 있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웠으며 QnA 형식으로 쾌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Q. 모욕과 명예훼손의 차이는?

A. 모욕과 명예훼손은 구체성에서 차이가 있다. 모욕은 추상적인 반면 명예훼손은 비하의 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이다.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허위 사실 명예훼손이 있으며, 허위 사실 명예훼손의 경우가 가장 형량이 높다.  

Q. 1:1 채팅에서의 욕설도 고소가 되나요?

A. 객관적인 명예 실추가 아니므로 인정되지 않는다. 공연성이 있어야 한다. 공연성은 말을 전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인물들이 욕설 현장에 함께 있어야 인정된다.

Q. 아이디만으로도 특정성 성립이 되나요?

A. 해당 아이디만으로도 특정 인물임을 알 수 있다면 성립된다. 아이디가 본인을 특화할 수 있다면 아이디만으로도 특정성 성립의 판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직접 찾아가는 것 보다 증거물을 잘 정리하여 서류로 보내는 것이 좋다, 쌍방으로 욕을 한 것은 따로 처리되므로 정당방위로 성립되지 않는다 등의 정보를 전해주었다.

한편, Loud G는 장민철 전프로와 김민아 기상캐스터의 동갑내기 캐미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앞으로도 롤과 관련된 유익하고 재미있는 콘텐츠가 기대되는 채널이다.